법령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6051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.(967),119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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